[변상욱 앵커]
법무부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하자 윤 총장 측이 오히려 이게 왜 사찰이냐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죠.
이번 사찰 의혹 문건,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논란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안귀령 앵커, 윤 총장 변호인이 공개한 문건부터 한번 보죠.
판사 30여 명의 정보가 담겼죠?
[안귀령 앵커]
윤 총장의 변호인이 어제 공개한 문건은 '주요 특수·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월 26일에 작성됐습니다.
앞서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으로 자신이 이 문건을 작성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문건은 모두 9쪽 분량에 9개 사건, 판사 37명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사건의 피고인과 판사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비고 항목은 해당 판사의 학력과 경력 등 출신, 주요 판결, 세평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평에는 논란이 된 '우리법 연구회 출신', '물의 야기 법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재판을 맡고 있는 김미리 부장판사의 경우를 보시면, 이렇게 세평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지만 합리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는 판사들의 연구 모임으로 비교적 진보적인 성향의 판사들이 주축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지만 합리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검찰이 내심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또 과거 전교조나 학생 운동과 관련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도 쓰여 있는데요.
이를 두고 정치적인 정보 수집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상욱 앵커]
다른 판사들에 대한 정보도 비슷한가요?
[안귀령 앵커]
다른 판사들의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어떻게 판결했는지 쓰여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2차 책임까지 인정했다", "고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등인데요.
또 C 판사의 경우에는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물의 야기 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인사 불이익을 주는 근거로 활용한 내부 문건인데요.
양 전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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